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설비를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불하기로 약정하며 작성하는 문서.
임대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지급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하며 임대차계약이라고도 한다. 임대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임차권은 목적물의 소유권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농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관계가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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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clean | 2021.11.01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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