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9357aa15cb2f90f475cc64f12b8d9834.jpeg

 

 

 

“박정희가 의료보험 하나는 잘 만들었다”는 글이 자주 보이기에, 한마디 얹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무상의료'를 자랑하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임의가입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입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강제 가입 방식의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1977년이었습니다. 이때는 공무원, 군인, 교사,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노동자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977년은 유신체제가 종말을 향해 치닫던 때였습니다. 특히 당시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던 중화학 공업 분야 대기업 노동자들은 극단적인 저임금에 불만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 판단한 박 정권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한편,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사회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특권적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의료보험증은 특권층의 신분증 구실을 했습니다. 의료보험증만 맡기면 어느 술집에서나 외상술을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정당 노태우는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증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상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가시적인 불평등의 증거물’을 없애지 않고서는, 6월 항쟁으로 뜨겁게 분출한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9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건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입니다. 자기 자신이, 또는 자기 부모가 싸워서 얻은 권리를 남이 ‘선물’한 것으로 생각하면, 허무하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을 누구라도 함부로 훼손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민영 의료보험증'을 가진 사람이 공공연히 특권층 행세하는 시대로 되돌아 가서도 안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2360140307391578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4


Etc

  1. PS5(플레이스테이션5) 가격이 나왔다.

    PS5(플레이스테이션5) 가격이 나왔다. PS5(플레이스테이션5) 가격이 나왔다. * 한국 가격 * 일반 PS : 628,000원 디지털 에디션 : 498,000원, 일반 PS : $499.99 디지탈 에디션 : $399.99 2020년 11월 12일 출시, 1차 출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
    Date2020.09.20 Byezclean Reply1 Views439 file
    Read More
  2. XAA(XBOX All Access), 엑스박스 올엑세스 가격이 나왔다.

    XAA(XBOX All Access), 엑스박스 올엑세스 가격이 나왔다. ‘게임패스 얼티밋 컨트롤러팩’은 엑스박스 게임 이용과 더불어 컨트롤러를 12개월 할부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월 2만 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11월부터 엑스박스...
    Date2020.09.20 Byezclean Reply0 Views564
    Read More
  3. XBOX SERIES X, XBOX SERIES S 한국 가격 발표

    XBOX SERIES X, XBOX SERIES S 한국 가격 발표 XSX, XSS 의 한국 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11월 10일 출시로 11월에 나올 대작 게임들을 XSX로 할 수 있겠네요. XBOX SERIES S : 398,000원XBOX SERIES X : 598,000원 공식 출시일: 2020년 11월 10일 프리오더: 2...
    Date2020.09.10 Byezclean Reply0 Views52 file
    Read More
  4. GEFORCE RTX 3090, 3080, 3070 스팩

    GEFORCE RTX 3090, 3080, 3070 스팩 GEFORCE RTX 3090, 3080, 3070 스팩 가격은 3090 $1,499 / 3080 $699 / 3070 $499 출시일 3090 9월 24일 / 3080 9월 17일 / 3070 10월 예정 https://www.nvidia.com/en-us/geforce/graphics-cards/30-series/?nvid=nv-int-c...
    Date2020.09.04 Byezclean Reply1 Views258 file
    Read More
  5. 현재 빌보드 핫100, 애플 뮤직(미국) Today's Hits, BTS

    현재 빌보드 핫100, 애플 뮤직(미국) Today's Hits, BTS 현재 빌보드 핫100, 애플 뮤직(미국) Today's Hits, BTS 대단하네요. https://www.billboard.com/charts/hot-100
    Date2020.09.04 Byezclean Reply0 Views37 file
    Read More
  6. 베지테리언 종류

    베지테리언 종류 vegetarian 채식주의자 종류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는 밥한끼먹는게 왜그리 힘들게 느껴지는지말이죠. 그런데 채식주의자의 종류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아시나요? 드라마에서 가끔 주인공들이 ...
    Date2020.09.04 Byezclean Reply0 Views32 file
    Read More
  7. 스타벅스 수기방명록 대신 QR체크인

    스타벅스 수기방명록 대신 QR체크인 스타벅스 수기방명록 대신 QR체크인 초강력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못이기네요. 사이렌오더시에도 방명록을 작성해야됩니다. 모바일 QR코드로 가능도 합니다. 스타벅스 모바일홈에 ...
    Date2020.09.04 Byezclean Reply0 Views134 file
    Read More
  8. 쿠팡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쿠팡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사람심리가 다 똑같나봅니다. 엊그제 기사를 읽고서 느꼈죠. 쿠팡의 새벽배송에 빠지면 일반업체 배송서비스를 이용못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몇달전부터 로켓와우 멤버쉽 정기결제를 이용하고있거든요. 그 기사에는 쿠팡이 아마...
    Date2020.08.26 Byezclean Reply0 Views26 file
    Read More
  9. SKT, KT, LGT 통신사별 휴대폰 공시지원금

    SKT, KT, LGT 통신사별 휴대폰 공시지원금 현재 노트20 시리즈 사전예약이 끝났네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사은품으로 준다고해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시지원금이 너무 내려갔네요. 갤럭시S20 시리즈는 40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
    Date2020.08.17 Byezclean Reply0 Views990 file
    Read More
  10. 5G 가입자 수

    지인이 휴대폰 판매를 하는데 5G 너무 안터진다는 하소연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언론에서나 정부 정책을 보면 이미 5G장비가 어느정도 구축이 된걸로 나오던데 이상하네요. 삼성에서는 6G 연구도 논의가 된다고도하고요. 그런데 오늘 네이버 뉴스에서 5G 안터...
    Date2020.08.17 Byezclean Reply0 Views14 file
    Read More
  11. 나중에 그래픽 카드를 살지도 몰라서 메모

    나중에 그래픽 카드를 살지도 몰라서 메모 출처는 쿨앤조이 같고, 색칠되어 있는 걸 사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픽카드추천
    Date2020.04.21 Byezclean Reply0 Views157 file
    Read More
  12. 마인크래프트 던전 5월 26일 발매예정. 예약 주문 중.

    마인크래프트 던전 5월 26일 발매예정. 예약 주문 중. 드디어 기다리던 마인크래프트 던전의 출시 날짜가 정해졌고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약 구매는 Windows10과 XBOX 버전만.. PS4는 PSN에서 알아서 하겠죠. https://www.xbox.com/ko-KR/games/minecraft...
    Date2020.04.01 Byezclean Reply0 Views112 file
    Read More
  13. 소득 하위 70% 기준...

    소득 하위 70% 기준... 조금전 文, 비상경제회의…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라는 기사가 나왔다.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 어렵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아래 빨간 네모.
    Date2020.03.30 Byezclean Reply0 Views84 file
    Read More
  14. XBOX 시리즈 X 2020년 연말 출시 예정

    XBOX 시리즈 X 2020년 연말 출시 예정 이번엔 엑박으로 가서 게임패스도 구독해봐야겠어요. 아니면 PS5 까지 두대 모두. https://www.xbox.com/ko-KR/consoles/xbox-series-x
    Date2020.03.25 Byezclean Reply0 Views118 file
    Read More
  15. 오리진 최대 75% 세일, 스팀 유비소프트 배급사 75% 세일...

    오리진 최대 75% 세일, 스팀 유비소프트 배급사 75% 세일 오리진 최대 75% 세일 https://www.origin.com/kor/ko-kr/store/deals/spring 스팀 유비소프트 배급사 75% 세일: https://store.steampowered.com/sale/ubisoft_weekend
    Date2020.03.17 Byezclean Reply0 Views55 file
    Read More
  16. #질병관리본부 #응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Date2020.02.26 Byezclean Reply0 Views49 file
    Read More
  17. 카카오 실시간 이슈 검색어 서비스 종료 안내

    작년 12월 23일 약속드린대로, 카카오가 2020년 2월 20일부터 실시간 이슈 검색어를 종료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카카오는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연예뉴스 댓글...
    Date2020.02.20 Byezclean Reply0 Views31 file
    Read More
  18.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박정희가 의료보험 하나는 잘 만들었다”는 글이 자주 보이기에, 한마디 얹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처음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무상의료...
    Date2020.02.11 Byezclean Reply0 Views318 file
    Read More
  19. 2억 이상고액 체납자 지도

    2억 이상 고액 체납자 지도 권역별로 2억이상 고액 체납자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dj.kbs.co.kr/resources/2020-01-21/pc.php
    Date2020.01.31 Byezclean Reply0 Views69 file
    Read More
  20. 파밍 시뮬레이터 19 (Farming Simulator 19) 무료 다운로드(2020.02.07 까지)

    파밍 시뮬레이터 19 (Farming Simulator 19) 무료 다운로드(2020.02.07 까지) 에픽게임즈에서 파밍 시뮬레이터 19 (Farming Simulator 19)를 2020년 2월 7일 AM 1시까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레이싱 휠 같은 거 없어도 할 수 있는 ...
    Date2020.01.31 Byezclean Reply0 Views131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XE Login